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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3056
첨부파일  [1]2016고단2772 판결문(비실명).pdf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772, 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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