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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숨진 아들의 아버지에 대하여 한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382
첨부파일  [1]2015구합2576 판결문(비실명).pdf

숨진 아들의 아버지에 대하여 한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576,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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