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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4179
첨부파일  [1]2016노1395 판결문(비실명).pdf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6노1395,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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