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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784
첨부파일  [1]2016고정976 판결문(비실명).pdf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976, 재판장: 고진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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