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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312
첨부파일  [1]2016고정1547 판결문(비실명).pdf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47, 재판장: 김영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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