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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 절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932
첨부파일  [1]2015고정1589 판결문(비실명).pdf

타인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는 행위로 절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589, 재판장: 이주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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