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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방 업주를 무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857
첨부파일	[1]2017고정50_판결문(비실명).pdf
노래방 업주를 무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50, 재판장: 김영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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