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층에서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다른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257
첨부파일  [1]2016고정289 판결문(비실명).pdf

2층에서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차량이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 재판장: 고진흥 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노래방 업주를 무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다음글 [형사]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수술을 맡긴 개가 죽자 동물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