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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345
첨부파일  [1]2016고단4130 판결문(비실명).pdf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130, 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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