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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기존 동관을 떼어내어 처분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056
첨부파일  [1]2015노2622 판결문(비실명).pdf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기존 동관을 떼어내어 처분한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1심 무죄판경르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2622,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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