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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면서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655
첨부파일  [1]2016고단4697 판결문(비실명).pdf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면서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공갈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97,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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