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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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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형 확정판결 받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9363
첨부파일  [1]2016고단4007 판결문(비실명).pdf

사형 확정판결 받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에 대하여 도주미수죄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7, 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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