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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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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667
첨부파일	[1]2016가단205912 판결문(비실명).pdf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재판장: 이봉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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