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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408
첨부파일  [1]2013가단210708(비실명).pdf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재판장: 김은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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