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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모욕, 협박 및 업무방해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444
첨부파일  [1]2016고합400 판결문(비실명).pdf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모욕, 협박 및 업무방해하여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00,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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