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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525
첨부파일  [1]2016고합369 판결문(비실명).pdf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69,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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