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096
첨부파일  [1]2016고합328 판결문(비실명).pdf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행정]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전철의 운임수입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등을 청구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