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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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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전철의 운임수입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등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756
첨부파일	[1]2015구합102285 판결문.pdf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전철의 예상 운임수입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을 청구하고 그와 함께 실시협약에 따른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각 그 청구를 배척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285,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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