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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5717
첨부파일	[1]2014가단11809 판결문(비실명).pdf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소: 피고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반소: 원고들의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809(본소), 2014가단1810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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