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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총장후보자 공모처분 등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에서 해당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566
첨부파일	[1]2015구합105420 판결문(비실명).pdf
한 대학의 총장후보자 공모와 관련한 각종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당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20,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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