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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3483
첨부파일	[1]2016고합322_판결문_검수완료.pdf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해당 부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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