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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3443
첨부파일	[1]2016고합2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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