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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교단체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3103
첨부파일  [1]2015고단2631_판결문.pdf

종교단체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형사5단독(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631]. - 언론 보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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