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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적으로 병의원에서 절도 행위를 벌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3382
첨부파일  [1]2016고합223_판결문.pdf

상습적으로 병의원에서 절도 행위를 벌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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