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 직장동료로부터 회사 내에서 피살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9
조회수	11340
첨부파일	[1]2006구합4105판결.pdf [2]2006구합4105판결요약.pdf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2007. 4. 11. 전 직장동료로부터 회사 내 에서 피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사건에서 '직장내 동료간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나 사내에서의 시비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가해자가 사직한 뒤 회사 간부들과 피해자를 협박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다음글	충남방적에 대한 기업매각절차속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대주주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