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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14.자 형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드론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5099
첨부파일  [1]2016고정559_판결문_검수완료.pdf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드론을 아무런 적합성 평가 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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