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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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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9.자 형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여 개 주인이 처벌을 받은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5103
첨부파일	[1]2016고정69_판결문_검수완료.pdf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여 행인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관하여 개 주인이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대전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정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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