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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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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자 행정]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4836
첨부파일	[1]2015구합105406.pdf
변환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5구합105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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