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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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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9. 형사] 도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497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1339.pdf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정도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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