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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8. 형사]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479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751.pdf
피고인은 P, L과 공모하여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A 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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