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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8. 형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4989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정2080.pdf
몽골국적의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A와 혼인한다고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A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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