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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8. 형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513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917.pdf

피고인이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을 대리하여 법률사무인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등의 사실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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