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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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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8. 형사] 계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495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867.pdf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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