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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10. 14. 형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775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537.pd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이자제한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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