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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10. 15. 형사]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5505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465.pdf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들로부터 낙태 의뢰를 받고 낙태수술을 하여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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