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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7. 형사] 군인 신분에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 추행 죄 등으로 전역 후 처벌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519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272.pdf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생활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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