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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 문석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의 제1심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수 11836
첨부파일  [1]서산지원2006고합60.pdf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는 2007. 2. 20. 국회의원 문석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국회의원 문석호에게 선고유예(징역 8월), 추징금 55,6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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