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 형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4619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92.pdf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9. 3.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
다음글	[2015. 9. 10. 형사] 단순히 행정벌에 관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