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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 형사] 무고 혐의에 대하여, 일부의 허위 사실이 전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556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402.pdf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있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으나, 그 일부의 허위 사실이 전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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