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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9. 형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4259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3466.pdf
재판부는 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상품의 거래 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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