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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7. 형사]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450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46.pdf
재판부는,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질서유지선이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다음,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려면, 경찰관서장이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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