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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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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8. 25.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4
조회수	524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49.pdf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처벌된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 외에 치료감호가 선고되었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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