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8.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4
조회수	472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39.pdf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차량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25.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처벌된 사례
다음글	[2015. 8. 19.]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