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9.]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518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0.pdf
OO시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이 a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것은 보조금 예산심의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18.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된 사례
다음글	[2015. 8. 13. 형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