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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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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1. 형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508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758.pdf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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