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1. 민사]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4403
첨부파일  [1]2014나107558(익명화).pdf

원고들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선거범이 아님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 대한 수형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의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이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11. 형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다음글 [2015. 8. 21. 민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