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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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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22. 형사]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658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477.pdf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감면받게 해 달라는 명복으로 금품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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