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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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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15. 형사] 전자정부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474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550.pdf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인 ** 사업에 관한 여러 문건을 외부인에게 건너줌으로써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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