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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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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3. 형사] 뇌물죄의 성립에 특별한 청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484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963.pdf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여․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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