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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법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11450
첨부파일  [1]2006구합3324.pdf
 [2]중요판결(정보공개학교법인).pdf
 [3]2006구합3942.pdf
학교법인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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